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여성 === * '''임금·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''' *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* 노동위원회 산하 (가칭)고용공정위원회 설치 *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*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*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*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 *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* '''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''' *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*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*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*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, ‘온라인 스토킹’ 등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*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·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 * 젠더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 *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* 수사 과정, 민·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* '''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.''' *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*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‘독립몰수제’ 도입 *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‘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’ 설치 *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*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 *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·영상에 ‘표시의무제도’ 도입 *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* '''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''' *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*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*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*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*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* '''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''' *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‘생리대 구입비 지원’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*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(사람 유두종바이러스) 백신 무료접종 지원 * 산부인과 명칭을 ‘여성건강의학과’로 변경 * 피임,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*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*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*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*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·서비스 표준화 * '''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.''' *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*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*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*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* 정치영역의 성희롱·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* '''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.''' * 국무총리실 산하 ‘1325위원회’ 설치 *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·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* 일본군 ‘위안부’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* 일본군 ‘위안부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